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원전 재가동 시동…완전 정상화는 미지수

기사입력 : 2014년09월11일 15:31

최종수정 : 2014년09월11일 15:31

일부 원전 여전히 안정성 의심…노후 원전 폐기도 문제

[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원자력 발전 재가동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전히 몇몇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어 정상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전날 일본 핵규제위원회는 규슈(九州)전력이 운영하는 가고시마현 센다이(川內) 원전 1호, 2호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규슈전력이 우리가 원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전경. [사진 : AP/뉴시스]

규슈전력이 운영 중인 겐카이(玄海) 원전 3호, 4호기와 간사이(關西)전력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3, 4호기도 안전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 또한 센다이와 마찬가지로 합격 통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동안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일본 원전이 재가동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원자로는 총 48개로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 안전심사에서 합격을 받을 경우 이르면 내년 봄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부 원자로는 여전히 안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시코쿠(四國)전력의 이타카 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 훗카이도(北海道)전력의 토마리 원전 1~3호기는 안전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재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후화된 원자로의 폐기 문제도 일본 정부가 노리는 원전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내각이 의결한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핵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원자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 반이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폐기가 계획된 원자로는 단 한 개에 불과하다.

현 원전 재가동만으로는 높아진 화석연료 수요를 상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개의 원자로가 재가동된다하고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는 원전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격히 오른 전기세도 재가동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 가계전력비는 그 동안 20% 가량 급등했다. 신문은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의 경우 추가 전기세 인상을 고려 중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