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원자력 발전 재가동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전히 몇몇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어 정상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전날 일본 핵규제위원회는 규슈(九州)전력이 운영하는 가고시마현 센다이(川內) 원전 1호, 2호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다나카 슌이치 원자력규제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규슈전력이 우리가 원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규슈전력이 운영 중인 겐카이(玄海) 원전 3호, 4호기와 간사이(關西)전력의 다카하마(高浜) 원전 3, 4호기도 안전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 또한 센다이와 마찬가지로 합격 통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 동안 가동이 전면 중단됐던 일본 원전이 재가동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원자로는 총 48개로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 올해 안전심사에서 합격을 받을 경우 이르면 내년 봄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부 원자로는 여전히 안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시코쿠(四國)전력의 이타카 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의 오이 원전 3, 4호기, 훗카이도(北海道)전력의 토마리 원전 1~3호기는 안전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재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후화된 원자로의 폐기 문제도 일본 정부가 노리는 원전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내각이 의결한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핵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원자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 반이 지났지만 공식적으로 폐기가 계획된 원자로는 단 한 개에 불과하다.

현 원전 재가동만으로는 높아진 화석연료 수요를 상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20개의 원자로가 재가동된다하고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은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는 원전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격히 오른 전기세도 재가동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본 가계전력비는 그 동안 20% 가량 급등했다. 신문은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의 경우 추가 전기세 인상을 고려 중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