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과 롯데 등 일부 재벌기업의 경우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지난 4월 지정된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1675개)간 순환출자 현황(7월24일 기준)을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분석결과 지난달 25일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 고리수가 기존 9만 7658개에서 483개로 99.5%가 축소되고, 일부 집단은 완전해소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도 제고됐다.

하지만 삼성과 롯데, 현대차, 현대 등 14개 기업집단은 483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를 제외한 13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표 참조).

집단별 순환출자 고리를 보면 롯데그룹 417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14개, 현대그룹·한솔그룹 9개, 한진그룹 8개 등의 순이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계열사 수는 총 83개사로서 전체 계열사 1675개의 4.9%에 해당된다.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총 350개로서 롯데가 299개로 가장 많았고, 삼성(14개), 한솔(7개), 현대·영풍(각 6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순환출자 고리가 오히려 증가한 집단도 있다. 한진은 5개가 증가했고 현대와 KT도 각각 4개와 2개가 증가했다.

기업집단별 변동내역을 보면 삼성이 계열사간 지분매각(4건), 합병(1건) 등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16개 줄였다(4개 증가, 20개 축소).

롯데는 계열사간 지분매각(12건)을 통해 1% 이상 순환출자 고리수를 5552개 축소했다(111개 증가, 5663개 감소).

현대차는 제3자 지분매각으로 순환출자 고리수 4개(1% 미만)가 줄었고,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3개(1% 이상)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기존 순환출자도 새로 도입된 순환출자 현황 공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특정금전신탁 등을 이용한 탈법적 신규순환출자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