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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금통위, '50bp 인하' 소수의견 나올까

기사입력 : 2014년08월13일 17:24

최종수정 : 2014년08월14일 08:23

일부 금통위원 "7월에 50bp 내린 스웨덴 사례 연구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50bp 인하 주장이 과연 나올까. 14일 금통위 회의에서 이 수준의 인하 결정은 어렵겠지만, 일부 금통위원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채권시장은 다음 날 열리는 금통위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1bp 이내에서 금리가 상승하며 대형 이벤트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이미 25bp의 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에 반영된 만큼 다음 날 발표될 통화정책방향 문구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멘트를 통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가늠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하나의 시장 관심사는 만장일치 여부인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소수의견으로 '동결'이나 '50bp 인하' 의견이 나올 것인가다.

특히 50bp 인하 의견의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지만, 낮아진 물가수준,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등을 이유로 한 명 이상의 금통위원이 50bp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김학선 기자>

7월 금통위 의사록에 의존해 위원들의 성향을 판단해 보면, 하성근 위원으로 추정되는 A위원(의사록 中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 기준 첫 번째 위원)의 경우 50bp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만약 그가 50bp 인하를 주장한다면 기조적인 저물가를 이유로 들 것으로 보인다.

A위원은 "올 하반기까지 저물가가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전례 없이 2년 반 이상의 장기에 걸쳐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0bp 인하를 주장한다면, 경기보다는 물가의 정상화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정순원 위원으로 추정되는 B위원 역시 50bp 인하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중시함과 동시에 성장회복의 모멘텀을 강조한 것에 비춰보면 50bp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B 위원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기대 저하의 덫(low expectation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실물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상실되면 그 복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장병화 부총재로 추정되는 C 위원의 경우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한데다 한은의 복심을 대변하는 만큼 50bp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그가 50bp 인하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8월 금통위는 50bp 인하를 결정할 것이다.

함준호 위원으로 추정되는 D위원의 경우,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회복 지원 차원에서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7월 의사록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보인 E위원은 문우식 위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50bp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그가 전월의 동결 주장에서 물러나 인하라는 대세를 따를 것인가가 관심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동결 고수에도 드러났듯이 일관성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변심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한 정해방 위원의 경우 금리인하를 주장하면서도 금리인하의 폭을 밝히지 않아, 50bp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원으로 꼽히고 있다.

또 7월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스웨덴 중앙은행이 물가하락 압력과 성장 둔화를 고려해 7월 정책금리를 50bp 인하"한 것을 지적하고 사례분석을 한은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 금통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정 위원이라면 50bp 인하의 명분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또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 위원이 50bp 인하를 주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노무라의 권영선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으로 50bp 의견이 제시된 것은 2004년과 2008년 두 번이다. 2004년에는 이덕훈 위원이, 2008년에는 강명헌 위원이 각각 50bp 인하를 주장했다.

강 前 위원은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금통위원 자리에 올랐고 이 前 위원은 한은 추천이긴 했지만 당시 실세이자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이헌재 사단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8월 금통위에서 50bp 인하 의견이 나온다면 기획재정부 추천인 정해방 위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7월 금통위에서 정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했지만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리의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정해방 위원이 50bp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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