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절세 폭풍"... 금융권 '쩐의 大이동' 시작된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59

최종수정 : 2014년08월25일 14:05

"공제 혜택 획기적 확대, 적극적 투자 확대 기대"

[뉴스핌=한기진 기자] # 우리은행 VIP 고객인 박 모 씨(61)는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덜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해 은행이자, 주식 및 채권 투자로 금융소득이 9000만원에 달해 최고 세율(38%)의 종합과세로 3420만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부터 주식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해 25%의 세금만 내도 된다.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500만원 가까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015년 세제개편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의 세 부담을 낮춰졌기 때문이다.

# 최근 고액 연봉을 받는 샐러리맨 사이에서는 ‘벤처투자’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벤처기업에 1년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개인들이 투자한다. 외국계 IB(투자은행) 채권영업 이사인 김 모 씨(45)가 그중 한 명인데, 그는 “벤처투자는 열 번 투자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이라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벤처투자가 5000만~1억원 사이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100%(현행 50%) 해주기로 해서다. 그는 “벤처투자는 성공하면 세금이 ‘0원’이나 마찬가지로 소득의 15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산운용 규모가 7000만원 정도인 중산층 고객을 상대하는 신한은행 흑석동 지점 김 모 차장은 고배당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마련하면서 배당도 늘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져서다. 고배당 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졌고 고배당기업에 25%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 욕구가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있는 기업들의 5% 이상 주요지분을 보유한 연기금들이 “배당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 분명해, 수익성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대들이다. 금융권에서는 자산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의 금융소득 비중이 오르고 각 금융사도 자산관리서비스나 금융상품에도 큰 변화를 예상된다.

IBK기업은행에서 PB(프라이빗뱅킹) 고객들을 상대하는 양경섭 차장(세무사)는 “획기적인 세법 개정으로 정부가 한 달이나 빨리 개정안을 발표한 것만 봐도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 3대 패키지에 주목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투자 매력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금융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의 부가 확대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다.

주요 기업의 대주주는 보통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세율 31%를 적용받아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다. 세금을 피하려 배당에 소극적이고 사내유보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금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배당 욕구가 커졌다.

특히 삼성그룹처럼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는 등 출자구조 해소가 필요한 기업은 대주주가 배당을 더 많이 받아 상속세 등에 활용할 동기가 커졌다.

연기금의 배당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유 지분율이 5%가 넘는 상장사가 286개나 되고, 이 중 60%인 171개사가 2011~2013년 사이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같은 기간 상장사 전체 평균 배당수익률인 1.3% 미만이다. 

키움증권은 이들 저 배당 기업 가운데 순이익이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87개사로 이 중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0.3%로 눈에 띄게 낮은 기업 26개를 골랐다.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배당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배당 확대 세제는 개인 입장에서 배당이익만 더 얻을 수 있는데 그치지 않는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을 얻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도 기업의 대주주처럼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자가 극단적으로 축소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 저축과 통합·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하면서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제한했다. 일반적인 은행고객들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 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