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개정안] 연봉 적을수록 퇴직금 세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09:42

서민·중기 세부담 4900억 감소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4890억원까지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68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 설계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책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당시 연봉이 2억원 미만인 퇴직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고액 연봉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엔 세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으로 상향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선 갑작스런 소득공제 중단에 다른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 120만원 한도로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인별 세제지원 효과(표=송유미 미술기자)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설계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기존 생계형보다 2000만원 많은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을 감안해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총 납입한도가 6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3000만원+생계형저축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지만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개인별 세부담이 경감된다.

◆ 고액 연봉자 일수록 퇴직금 세부담 커져, 연봉 적을수록 부담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했던 퇴직소득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로써 퇴직자의 98%의 세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자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높았다.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공제율이 90% 수준으로 높은 반면, 퇴직소득공제는 정률로 40%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고액 연봉자의 경우 퇴직소득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부는 이를 저소득자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100%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률공제를 차등공제(100~15%)로 고쳤다. 이로써 연 2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의 퇴직소득 세부담은 늘고 1억2000만원 미만의 연봉자의 퇴직소득 세부담은 줄어든다.

퇴직소득공제 조정사례(표=송유미 미술기자)

예를 들어 20년동안 근속하고 퇴직당시 연소득이 7000만원인 A씨의 경우 1억17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세부담이 기존 362만원(3.1%)에서 108만원(0.9%)으로 감소한다. 반면 같은 햇수만큼 근무하고 퇴직 당시 연소득이 2억원인 B씨의 경우 3억3300만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기존에는 1322만원(4.0%)의 세금을 부담했으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2706만원(8.1%)까지 늘어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그 동안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저소득 근로자나 고소득 근로자나 거의 동일한 정률공제를 받고 퇴직소득 공제율도 근속연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실효세율의 차이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차제에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근로소득 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급여수준별로 차등공제체계로 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도록 세제를 설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가령 10년 근속 후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355만원(실효세율 3.55%)이 되는데 이를 연간 1000만원씩 10년동안 분할 수령할 경우 연간 연금소득세가 24만9000원으로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이 된다.

문 조세정책관은 “가능하면 퇴직연금 체계로 해서 연금형태로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일시불로 받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