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기재부 "담합 건설사 입찰제한 사면 없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30일 19:00

최종수정 : 2014년07월31일 08:25

"현행 국가계약법 문제 없어…부총리께도 보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담합에 대한 제재 완화 및 사면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끝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을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 담합 안한 1등급 건설사 50여곳…"합법적인 기업에 기회 줘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 국가계약법상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부총리께도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친(親)기업 성향을 이유로 기재부가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담합 건설사에 대한 제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읍소에 대해 합법적인 기업들만으로도 정부의 국책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1등급 건설사 100여곳 중에서 담합을 하지 않은 곳이 50여곳이나 된다"면서 "담합을 하지 않은 합법적인 기업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2000년과 2006년 두 번씩이나 사면해 줬는데, 또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담합한 기업들을 또 사면해 준다면 국회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제재로 해외시장 진출에 제약이 따른다'는 읍소에 대해서도 "담합에 대한 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정부의 제재로 인해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우리(정부)가 제재하지 않아도 선진국은 더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업계 대변하는 공정위 인식에도 문제

이에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다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사업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관련, 기재부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상 입찰제한제도에 대해 공정위의 인식이 그릇됨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현재 '담합 주도 여부'와 '낙찰 여부' 두 가지 요소를 감안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정부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담합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공정위가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라면서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재를 완화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