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경환 노믹스] "당기순익 60∼70% 투자·배당에 사용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26일 13:07

최종수정 : 2014년07월27일 09:48

"법인세 인하 수준내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나 배당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이같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 투자,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동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 수준 내에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면서 "기업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시중 자금흐름 경색으로 실물경기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회복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최근에는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며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