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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경환 "MB정부 법인세 인하한 만큼 기업이 투자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5:55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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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내년 예산 최대한 확정적 편성"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기업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부분만큼은 최소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선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만 쌓으면서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아 내수가부진하고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은 적어도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도입이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가 제로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산편성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여기 40조원 규모에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며 “내년 경기부분은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에 적극 대응하고, 단순한 경기 대응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단기성장률을 올리자고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채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부 지금 외국계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증가를 통한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또 무디스 같은 곳에서 신용평가기관들이 가계부채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부총리 :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가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금 가계부채 중에서도 전반적인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대부분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비은행권, 그리고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번 DTI, LTV 규제합리화에 있어서도 15%p 더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던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대출, 그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 이런 문제에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늘려나가는 대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크게 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3조를 증액해서 15조로 늘렸다. 정부 입장에서 통화신용정책 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성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즉 기준금리 인하도 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는가?

= 부총리 : 금융중개지원 대책을 한국은행에서 3조 원 늘리는 결정을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해주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 금융, 이런 측면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부총리가 보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번에 40조원이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지원이 30조다. 실질적으로 이게 30조원의 자금이 시중으로 풀려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다.

= 부총리 : 오늘 한국은행에서 2/4분기 성장속보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0.6% 분기의 성장에 걸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은행이나 우리 또 경제팀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고유 권한은 금통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번에 자금을 늘리기로 한 그 부분은 지금 자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못 따라 가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실제로 그게 투자나 유효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제에 내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성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급적이면 하반기 내에 많이 집행을 함으로써 하반기 경기에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다. 40조원 규모에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에 적극 대응하고, 단순한 경기 대응보다는 우리 경제의 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단순히 경기 순환 흐름에 단기대응한다는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런 재정확대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

▲ 사내유보금 관련 3대 패키지에 대해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총리 :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를 22%로 인하했다. 그때 투자를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한 5년 가까이 시행을 해보니까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서 내수가 부진에 빠지고 또 내수가 부진에 빠지니까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축소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적어도 법인세가 인하된 부분만큼은 기업이 투자나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서 가계나 경제에 환류가 됐을 때 비로소 법인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첫째, 기업들이 일정 부분 임금인상을 과거 3년보다 더 많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0%,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5%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대기업 근로자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분명히 율을 차등화했고, 우리가 세제를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에 있어서는 일정 연봉이 넘는 분들,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1억 넘는 부분들에 대한 임금인상분은 거기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배당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꼴찌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또 가계, 투자가 흘러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배당소득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한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좀더 폭을 확대를 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좀 적게 해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 스킴을 동원해서 배당이 촉진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세 번째 환류하는 것이다.

기업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 당해년도 단기순이익 중에서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일정 부분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세 인하시킨 과세 인하효과를 최대한 달성시키겠다.

기업들이 법인세 혜택부분만큼 만이라도 투자나 배당, 또 임금인상으로 환류를 시키면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정책당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수가 제로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 관련해서 새로운 진흥기금을 안에 개정 내에 기금 명칭 바꾼 것 밖에 없는데, 더 규모가 얼마나 확대됐는가?

= 부총리 : 소상공인진흥기금은 단순히 개정을 옮기는 것뿐 아니라 금액을 대폭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원 내 규모지만 이것을 2조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 이번에 과감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 정책 방향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관건은 무엇인가? 이번에 비정규직에 임금 보전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금 자체가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가?

= 부총리 : 우리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하면 뚫음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또 성과를 내고, 이제 좀 움직이는구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기에 성과로 가시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이번 대책 성공의 최대 요인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지금 현재 우리 고용보험 기금에 실업급여 부분은 약간 지금 요율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안정사업은 기금에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할 계획이다.

▲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경제정책들을 보면 초점이 내수확대 쪽에 맞춰져 있는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화절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고, 원화절상에 대한 부총리님의 조금 우려 같은 표현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은?

= 부총리 :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로든 아래든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이 있을 때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은 어느 나라든 다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의 큰 주안점이 내수확대에 있기 때문에 내수가 증대가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과도한 경상수지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게 3.7%인데 추경을 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인식에 비해서는 숫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다.

= 부총리 : 애초에 우리들이 신계획을 하면 금년도 전망치가 4.1%였다. 그래서 3.7%로 내려가니까 한꺼번에 0.4%p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의 말하자면 하락이다. 우리 경제가 10순환기 회복기에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게 가는데 소위 회복기에 거의 정점일지 아닐지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3.7%가 솔직히 이번 대책 없으면 우리는 3.7%보다도 더 낮게 갈 수도 있다 보고 있지만 그런 수준이 정상적인 우리 경제회복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조적인 이런 문제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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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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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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