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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및 차관 12명 임명(상보)

기사입력 : 2014년07월25일 11:12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11:14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에 주형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총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 출범에 따른 후속 인사"라며 "장차관이 호흡을 맞추어 산적한 국정과제들을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지난 4월 뉴스핌 창간 11주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신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54세)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을 거쳤다.

민 대변인은 "신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실물경제와 금융정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 처리능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내외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53세)은 서울 출생으로 덕수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6회이며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 기재부 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금융경제비서관 등을 거쳤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52세)은 서울 출생으로 수성고,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8회이며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55세)은 부산 출생으로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6회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맡았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55세)은 서울 출생으로 경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4회다. 문체부 홍보지원국장, 문체부 해외문화홍보기획관,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거쳐 외교부 주애틀란타 총영사를 맡았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53세)은 경북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맡았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55세)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행시 25회다. 지경부 통상협력정책관, 지경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맡았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55세)은 충북 출생으로 서문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행시 25회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쳤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52세)는 서울 출생으로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를 마쳤으며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KDI 연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을 역임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54새)는 충북 출생으로 대전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여성부 대변인,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맡았다.

임환수 국세청장(52세)은 경북 출생으로 대구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8회다.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울지방 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김낙회 관세청장(54세)은 충북 출생으로 청주고,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7회다. 기재부 조세기획관, 기재부 조세정책관, 국조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맡았다.

김상규 조달청장(53세)은 경남 출생으로 마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8회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실, 지역발전비서관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역임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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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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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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