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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기사입력 : 2014년07월16일 08:19

최종수정 : 2014년07월16일 08:19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

[최경환 부총리 취임사 전문] 다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듭시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80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언론과 국회를 거쳐 다시 고향에 돌아온 셈입니다.

먼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수많은 국정과제 추진기반 마련에 애써주신
현오석 부총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오석 부총리님과 함께
우리 경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온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좌표를 재점검하고
전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마치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저성장의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회복세도 주춤거리고 있어
자칫 “경제회복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돕니다.

불과 2~3년 후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눈 앞의 문제로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정식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축소균형의 함정」입니다.

성장도 문제지만,
우리경제의 속사정은 더 큰 문제입니다.

가계소득 부진, 비정규직 문제 등 그간 쌓여온
구조적 문제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저성장 - 저물가 -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성과 부재의 함정」입니다.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합니다.

대책을 위한 대책은 없었는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정부, 무심한 정부라는
냉엄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직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가계ㆍ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내수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가계가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 굴러가겠지”하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서
어떻게 “국민 행복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합시다.

혁신의 기치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합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저는 내일의 꿈을 품어야 할 청년들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좌절을 보았습니다.

생업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눈에서
보람이 아닌 삶의 고단함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빛나야 할 기업인들의 눈에서
도전이 아닌 불안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벅찬 꿈이, 근로자의 눈에서 가득찬 보람이,
기업인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도전정신이
다시금 빛나도록 하는 것이
저와 기획재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펴
우리 경제에 울리는 작은 경고음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협업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전 경제부처가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대로 하면 잘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창조적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직원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바로세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에게
그 열정과 헌신에 걸맞는 보상과 대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창의적인 발상이
실제 우리나라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어진 일은 확실히 하면서도
불필요한 잡무와 야근을 줄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6.25의 폐허와 가난에서 일어선 “한강의 기적”에는
경제개발을 설계하고 실행했던
자랑스러운 기획재정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획재정부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제심동력 예기익장(齊心同力 銳氣益壯)”
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더욱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가늠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있고,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경제부흥과 민생회복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그 명예로운 길을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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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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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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