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과제] 홍문종 "통신요금체계 허물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9:26

"KBS, 수신료 인상보다 국가개조 버금가는 개조 선행돼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2일 오전 9시4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도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뿐 아니라 미약해져가는 경제회복 불씨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및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다.
뉴스핌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홍문종 위원장은 민생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사진=홍문종 의원실 제공]

홍 위원장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됐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미방위의 숙제 중 하나인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 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반기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써 온 미방위의 정상화를 위한 키워드로는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해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께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문종 미방위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 하반기 미방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그동안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써왔던 미방위의 향후 정상화를 위한 전략은?

▲ 워낙 악명높은 상임위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과 맞추어 국회의 상임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가 탄생하였고, 저는 인기상임위라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나 자진해서 미방위로 옮겨왔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출범 이후 1년간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 소리를 듣는 미방위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동시에 느꼈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좀 더 의욕적이고 소통하는 상임위로 만들고 싶어 미방위원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내 선의의 경쟁까지 거치며 선출된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미래한국의 먹거리 발견, IT코리아의 재도약, 안전한 원자력,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여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은?

▲하반기에 미방위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제 입장은 위원장이 되기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후보 낙마건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개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야는 민생현안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되었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9대 하반기 미방위원들이 IC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회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성 부족은 19대뿐만 아니라 늘 들어온 지적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미방위원들의 ICT 전문성 부족은 현안에 대해 귀를 열어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관련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기에 앞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해 이를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이끌겠습니다.

- 이외에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여야의 소통을 이끌기 위해 먼저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법안의 경우는 우선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N스크린이라고 하여 이젠 집에서 보던 드라마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법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여론을 선도하고 방송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약력

▲1955년 경기 양주 출생 ▲대광고 ▲고려대 교육학과 학사 ▲고려대 영어교육 석사 ▲미 스탠퍼드대 대학원 문학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15·16·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한국청소년경기북부연맹 총장 ▲한국BBS중앙연맹 총쟁 ▲경민대학교 이사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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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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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