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과제] 홍문종 "통신요금체계 허물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4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9:26

"KBS, 수신료 인상보다 국가개조 버금가는 개조 선행돼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2일 오전 9시4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19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도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뿐 아니라 미약해져가는 경제회복 불씨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및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처리해야할 현안이 많다.
뉴스핌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편집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19대 국회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홍문종 위원장은 민생 현안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사진=홍문종 의원실 제공]

홍 위원장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됐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미방위의 숙제 중 하나인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 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 개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반기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써 온 미방위의 정상화를 위한 키워드로는 '소통'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해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께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문종 미방위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 하반기 미방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그동안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써왔던 미방위의 향후 정상화를 위한 전략은?

▲ 워낙 악명높은 상임위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과 맞추어 국회의 상임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가 탄생하였고, 저는 인기상임위라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나 자진해서 미방위로 옮겨왔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출범 이후 1년간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 소리를 듣는 미방위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죄송스러움을 동시에 느꼈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 좀 더 의욕적이고 소통하는 상임위로 만들고 싶어 미방위원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내 선의의 경쟁까지 거치며 선출된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미래한국의 먹거리 발견, IT코리아의 재도약, 안전한 원자력, 공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미방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여 국회운영이 마비된다면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어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원장이 여당과 야당을 설득할 것입니다.

-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은?

▲하반기에 미방위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제 입장은 위원장이 되기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보도나 문창극 후보 낙마건때와 같은 부정확한 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돈을 내고 KBS를 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KBS개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야는 민생현안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통과가 되었고, 미래부 차원에서 가입비 인하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기존 3사 이외에 더 많은 사업자들이 통신에 뛰어들어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문제,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서로 담합한 듯 똑같은 기존3사의 요금체계를 허물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19대 하반기 미방위원들이 IC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회의 과학기술분야 전문성 부족은 19대뿐만 아니라 늘 들어온 지적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미방위원들의 ICT 전문성 부족은 현안에 대해 귀를 열어 더 많은 의견청취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관련 법안이나 예산을 통과하기에 앞서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해 이를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을 이끌겠습니다.

- 이외에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려는 법안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여야의 소통을 이끌기 위해 먼저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법안의 경우는 우선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N스크린이라고 하여 이젠 집에서 보던 드라마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이어서 보지 않습니까?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법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국회가 여론을 선도하고 방송기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약력

▲1955년 경기 양주 출생 ▲대광고 ▲고려대 교육학과 학사 ▲고려대 영어교육 석사 ▲미 스탠퍼드대 대학원 문학 석사 ▲하버드대 대학원 교육학 박사 ▲15·16·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한국청소년경기북부연맹 총장 ▲한국BBS중앙연맹 총쟁 ▲경민대학교 이사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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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