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홍원 총리 유임...국가개혁 적임자 찾기 실패(종합)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11:26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13:18

사의 표명한 총리 유임, 헌정사상 처음...靑 인사시스템 보완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의 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만한 총리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가개혁의 적임자와 국민의 요구'라는 총리 기준까지 내세웠으나 적합한 후보를 찾는데 실패한 셈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청와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하지만 대법관 퇴임 후 고액수입 논란이 제기되자 안 후보자가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어 지난 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과거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결국 지난 24일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3번째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궁지에 몰렸다.

특히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로) 많은 분들을 놓고 찾는데 좋으신 분은 많지만 고사하는 분들도 많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하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인사시스템 보강을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저한 사전검증과 인사 발굴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는 더 이상의 인사 실패는 치명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향후 새 내각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 의지에 부응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펑크 난 타이어로 과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겠느냐”며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유임된 정홍원 총리(사진)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정대를 나와 1972년 사범시험(14회)에 합격하면서 검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정홍원 총리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기사건을 비롯해 '대도' 조세형 탈주 사건, 수서지구 택지공급 비리사건, 워커힐 카지노 외화 밀반출 사건,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 2차 장영자 사기 사건 등을 처리해 특별수사통검사로서 경력을 쌓았다.

2004년 검사 생활을 마친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공단이 법률취약계층 위한 `친서민 법률복지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주로 역할을 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