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국9조] 2020년 증시개방 '최종시간표' 제시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1:41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6:23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A주 '제2의 호황기' 재현과 6년뒤인 2020년 자본시장 체제개혁 및 대외개방 완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 자본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신(新)국9조'로 불리는 이번 문건은 지난 2004년 '국9조(國九條)' 이후 또 한 번 중국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마련한 국9조를 방안을 기초로 2005년 4월부터 유통주와 비유통주로 나뉘어있던 주식을 유통주로 전환하는 금융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6~2007년 중국 증시는 6124포인트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은 국9조가 증시 활성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처럼, 신국9조가 자본시장 개방과 중국 증시 회복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국무원은 신국9조에서 2020년까지 고도로 개방된 다층적인 자본시장 체제 구축을 금융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식시장 건설, 채권시장 발전, 사모시장 육성, 증권선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식발행 등록제, 채권시장의 신용도 강화, 상품선물 시장 육성, 국내외 경제주체의 투융자 편리성 증대도 추진된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 고위층과 금융 당국이 이미 여러 석상을 통해 밝혀왔던 내용이지만, 중국 최고의 국가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공식 문서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국9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식발행 등록제와 상장폐지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3중전회 폐막 후 발표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을 통해 주식발행 등록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식발행 등록제는 신주발행의 절차에 대한 당국의 간섭을 줄이는 대신 상장기업의 공시와 경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증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중국에서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기업의 증시 상장 전반을 증권 감독 당국이 관여하기 때문에 상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중국 증시에선 주식의 발행량보다 투자 수요가 넘치는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발행 등록제와 함께 부실 상장기업의 상장폐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국 증시에선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는 종목이 많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보호 아래 상장폐지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상장기업의 정확한 정보 공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 공시가 밝혀지면 시장에서 강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는 정국 정부가 올해 안에 주식발행 등록제의 세칙을 마련하고, 2015년 5~6월 증권법을 개정한 후 연말에 정식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관한 부분도 시장이 주목하는 내용이다. 신국9조는 외국자본의 대 중국 투자 자격과 한도 확대, 중국 자본의 해외 자본시장 직접 투자 제한 완화, 외자의 중국 상장기업 지분보유 비율 상향조정 등 기존의 금융 개방 정책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국9조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콩의 경제평론가 량하이밍(梁海明)은 "국무원이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국9조의 방침에 따라) 중국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 태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량 평론가는 자본의 자유로운 중국 시장 유출입이 가능해지면, 대규모 자금이 중국 증시와 부동산으로 유입돼, 중국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최대 사모펀드 회사 스타락인베스트먼트의 양링(楊玲) 대표는 신국9조가 중국 A주 시장의 호황을 재현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대표는 "신국9조는 주식시장 다양화, 주식발행 등록제, 상장폐지 등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방침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가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개선과 증시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중국 A주가 다기 호황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국9조가 A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단기간에 실현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모시장 발전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표명했다. 양 대표는 "이제까지 중국의 금융 정책에서 사모시장이 중요하게 다뤄진 적이 없다"면서 "신국9조는 주식 시장을 최우선 정책 대상으로 삼았고, 채권과 사모시장을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국9조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구이하오밍(桂浩明) 신은만국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신국9조의 내용은 이미 관계 당국의 각종 문건을 통해 나왔던 것을 종합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구(舊)국9조에서 이미 개혁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후 시장에서 실제로 실천된 내용은 극히 적다"면서 "증시 상장폐지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10년 전부터 상장폐지 제도 활성화를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문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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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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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