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4 중국, 이슈&예측] ⑤자본시장체제 정비 가속, 정부 간섭 '확' 줄인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4:36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08:50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 증감회,언론 대상 브리핑 정례화(정책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9월 국채선물 거래 재개.  11월 신주 발행 '허가제' 에서 신고제(등록제) 전환 방침과  IPO 재개 발표.  12월 우선주 발행 허용 및 신삼판(중소·벤처 전용시장) 전국 확대.'

2013년 중국 증권시장은 다양한 제도변화와 개혁으로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 중국이 금융 개혁과 자본시장 체제 정비에 따라 시장의 '노른자'인 증시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변화가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증시제도 개선에 관한 금융당국의 원칙은 중국 개혁정책의 맥락과 같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식거래소 본연의 시장 기증을 강화하기 위해선 증감회의 '간섭'은 줄이고, 증시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국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3월 중국 증권관리감독회의 수장을 맡은 샤오강(肖鋼) 총재는 취임 후 곧바로 증시의 공시제도 강화에 나섰다. 궈수칭(郭樹淸) 전임 총재가 기반을 닦은 기자간담회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공식 브리핑으로 정례화 했다. 10월에는 증감회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개설했다. 증시 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시장의 '자유'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증감회는 거래와 상장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행하면 주식 발행인과 주간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거래와 주가조작 등에 대한 감시도 더욱 철처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은 증감회가 증시 전반을 간섭하던 '검열관'에서 사후 관리자로의 역할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후 시장에는 각종 증시제도 개편 소식이 이어졌고, 중국 정부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증시제도 개편안을 쏟아냈다.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는 신주발행 등록제(신고제) 시행방침이 포함됐다.

기업의 상장과정 전반을 관리했던 증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요건이 부합하는 기업이 필요 서류만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상장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가치와 투자 전망성도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신주발행 등록제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행 원칙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12월에는 증시 제도 개혁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시장을 가장 기쁘게 했던 소식은 단연 기업공개(IPO)재개 방침. 증감회는 11월의 마지막날 오후 '신주발행 제도 개혁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50개 기업이 상장할 예정이다. 증감회는 앞서 밝혔던 신주발행 등록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제도 전국 확대 시행도 내년 증권업계과 자본시장 전망을 밝히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4일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 시범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상하이(上海) 장장(張江) 및 우한(武漢) 둥후(東湖) 등 4개 지역 국가급 신기술 산업개발구 내의 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신삼판′ 상장이 중국 전역 모든 기업에게 허용된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증권사·보험회사·펀드회사·사모펀드·벤처 캐피탈·기업 연금 및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의 신삼판 투자를 적극 장려해 기관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