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올 한해 중국 경제의 최대 이슈중 하나는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개혁과 대외개방이었다. 금리 자유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방안이 속속 발표됐고, 증시분야에도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금융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인 개혁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는 금리 자유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달 13일 막을 내린 중국 중앙 경제공작회의(경제업무회의)는 2014년 경제업무의 주요 목표를 제시하면서 금리 자유화 추진을 위안화 환율 형성 시스템 구축에 앞서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시장은 중국 지도부가 금리 자유화 추진을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내년에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정책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도 중국 정부가 금리 자유화를 위해 시행할 정책의 내용과 수준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공작회의는 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다수 중국 경제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에 관한 방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이번달 9일 인민은행은 'CD 발행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고, 10개 주요 시중은행의 CD 발행을 허용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로써 은행 간 자금 수급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형성된다.
중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들어 대출금리 제한 철폐, 대출기초우대금리(LPR) 시행 등 금리 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는 CD발행 허용이야말로 금리 자유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CD발행은 예금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금리 자유화 실현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장 역시 CD발행 허용을 중국 정부가 금리 시장화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금보호제도 도입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의 수장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올해 6월과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관련 부서의 협조아래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혀왔다. 시장은 예금보험제도 시행방안이 빠르면 연내(2013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우 행장은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난 11월 말 저우 행장은 정부의 개혁안을 설명하는 지도편람을 통해 "외국 적격기관투자자(QFII)의 중국 자본시장 참여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우 행장은 "여건이 조성되면 QFII와 QDII에 대한 자격제와 한도 심사 제도를 폐지해 국내외 기관에 관계없이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QFII와 QDII 모두에 대해 투자 한도를 점차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우 행장이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중앙은행의 수장이 중국 증시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목표를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또한 금리시장화 실현을 위한 단기-중단기-중기의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저우 행장은 '중장기' 목표가 아닌 '중단기' 목표라고 표현해 금융당국이 개혁을 조속히 실현할 것임을 시사했다.
단기목표로는 위안화 환율 형성 시스템을 구축, 중단기는 중앙은행의 금리조정 체계와 국채금리와 은행 간 금리 연동 시스템 구축, 중기목표는 금리시장화의 전면적 시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민은행은 내년도에도 긴축편향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도에도 총통화량(M2)과 물가가 거시 경제 정책의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11월 말 기준 중국의 총통화량(M2)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2%에 달해 연초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13%를 웃돌 전망이다. 내년도 M2증가율 역시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물가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급격한 상승은 없겠지만 내년도 물가상승 압력은 올해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계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3% 전후 혹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