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ICT 정책을 종합, 조정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지난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미래부장관 등 정부위원 12명을 비롯해 민간위원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 총리는 이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전문가 등 13명을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은 길태기(법무법인 광장대표) 김상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진형(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김현주(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박진우(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민(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철희(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이호수(삼성전자 고문) 정태명(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최준균(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등 13명이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신임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심의 의결기구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이 도약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위원에게도 “지금은 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 속에서 ICT산업의 경쟁력 복원 및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국민편익과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관간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이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등 법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산하에 ICT 진흥,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ICT관련 단체의 애로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