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완전히 수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타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그동안 논의가 오래되면서 당초 약속한 7월 지급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기초연금 문제는 노년층의 선거참여가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여론이 새정치연합의 발목잡기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기울 경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열어 둔 상태"며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 것이 있으면 저쪽도 양보하는 게 있을 것이다. 합리적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 지도부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어떤 기초연금안도 받거나 설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방침이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정부안이 좋다고 수용하자고 한다면 받을 순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되겠느냐"며 "단지 선거를 앞두고 7월에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정부의 안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양한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내느냐가 기초연금법 4월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가 당초 보도보다 훨씬 많은 대형사고임이 알려지자 대책위원회 등을 꾸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논의를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