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정치연합, 25일 기초연금 의견 수렴…4월 처리 '분수령'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5:47

지도부, 與 최종안 긍정 검토…"국민연금 연계 안 돼" 반대 목소리 여전히 높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오른쪽부터), 안철수 공동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노웅래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4일 "내일 열릴 의원 총회에서 기초연금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이 자리에서 여러 의견 교환을 통해 기초 연금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완전히 수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타협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그동안 논의가 오래되면서 당초 약속한 7월 지급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기초연금 문제는 노년층의 선거참여가 높은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여론이 새정치연합의 발목잡기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기울 경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열어 둔 상태"며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 것이 있으면 저쪽도 양보하는 게 있을 것이다. 합리적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 지도부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어떤 기초연금안도 받거나 설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방침이 있다"며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정부안이 좋다고 수용하자고 한다면 받을 순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되겠느냐"며 "단지 선거를 앞두고 7월에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정부의 안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양한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내느냐가 기초연금법 4월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실종자가 당초 보도보다 훨씬 많은 대형사고임이 알려지자 대책위원회 등을 꾸리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 논의를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