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복지3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원설치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법안처리를 도외시 한 채 정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6월 국회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9월 정기국회때에나 논의될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과 우리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이 또 몇 개월을 허송세월해야한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국회가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7월부터 지급 예정이던 기초연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야가 복지3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여전히 논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노인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인데다 재원 투입(올해 5조원)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합의점을 찾은 단말기유통법도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막혔다. 다른 소비로 이어져야할 돈이 스마트폰에 묶인 셈이다.
이밖에도 숙박업소 규제 제한 완화를 담은 관광진흥법 등도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맞춰 내놓은 '경제혁신 5개년 계획' 중 핵심 사안인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육성도 서비스업발전기본법 제정이 늦어져 속도를 못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규제완화를 공언한 정부조차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데 그쳤을 뿐 끝까지 관련법을 챙기는 부처가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 민생·경제 현안들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전히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못했음을 전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담보로 한 '발목 잡기'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소모적인 기 싸움은 더 이상 야당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민생 보듬기'를 팽개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과 약속실천 법안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아무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와 양보·타협·대안도 없는 막무가내 여당의 적반하장 행태가 민생과 발목을 부여잡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민생과 약속을 나몰라라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고 한탄스럽다"며 " 고단한 민생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은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행태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니까 여야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명분과 실리를 나눠쥐어야 한다"며 "민생문제·개혁법안 등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일단 많이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에게 몇가지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실리를 야딩이 챙기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하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