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사회적 약자 보호' 경쟁...선거 이벤트?

기사입력 : 2014년04월11일 16:08

최종수정 : 2014년04월11일 16:08

아동학대 세모녀사건 등 복지사각 방지대책 봇물

[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세 모녀 사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용 말 잔치'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붓딸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산과 칠곡의 계모가 각각 15년,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11일 여야는 각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 대책도 제시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아동학대 방지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지난 3월 구성한 '복지체감 100℃ 점검단'의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범죄 근절과 관련 당정은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을 우선 확보키로했다.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며, 경찰·의료·교육 등 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매뉴얼 수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 아동학대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기로했다. 그 활동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5000명을 추가 증원하는것도 결정했다.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조직이 복지 소외계층을 현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읍면동 단위로는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한 희망 찾기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6.4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호 TF'에서 논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대책'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내놨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수키로 했다. 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전문 상담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면서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치료보호시설을 확충한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가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를 의무화한다. 여성·아동 전담 경찰 및 법조인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필수화 한다. 비양육부모에게도 아동학대 사실을 비밀리에 고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세모녀 법'을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복지대전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오늘부터 먹고살기 고통스럽고 허리를 펴기 힘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선거의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