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손놓고 있다 뒤늦게 서두르고 있다며 방송법 등 112개 법안을 함께 처리 하지 않는다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더해 복지3법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 졸속처리 책임론에 몰린 정부와 새누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의장인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등에 전화해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듯 정 총리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원을 만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강 의장은 "나도 전혀 몰랐고 2월 임시국회 때 시급한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 후에 이 난리가 났고,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며 지적하면서도 재차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책임공방과 진실공방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 지 시인한 셈이다.
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단언컨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여당으로부터 중점 처리법안으로 협조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집권여당이라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부동하며 직무유기한 주무부처 장관들을 질타해야 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대변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3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정한 126개 중점처리법안에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협조를 구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는 뒷북 해명 논란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 의원은 "그동안 여당이 아무 노력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12월과 2월 국회 때 여야 협의 시에 우리 원내대표가 야당에 계속적으로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지난 2월에 미방위에서 우리가 '원자력방호방재법'하나만은 일단 국익을 위해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야당이 못해주겠다고 통보받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與 "본회의 20일 앞두고 협상 지속" 野 "방송법 포함 원샷 원포인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1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단독으로 일정은 잡아놓고 소관 상임위를 열어 논의키 위해 야당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겠다는 것.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선교 위원장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불러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은 현재 핵안보 외교와 상관없는 방송법과 연계해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동의하면서도 방송법을 비롯한 112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엉뚱한 책임 전가와 호들갑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광고하지 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있으나 시급한 민생 현안법안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편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랜 시간 끝에 합의한 것"이라며 "종편 봐주기·눈치보기용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깨서 법안처리가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야당으로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