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을 보호법' 논의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중심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활동 정도가 민생 경제활동으로 꼽을 만하지만 이마저도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 수준이다. 상당수의 갑을관계 청산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나마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구성, 꾸준히 갑을관계 청산 활동 및 입법 추진을 하고 있어 주요 경제 상임위가 일부 발의안들을 논의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마저도 '카드유출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을'보호법이 2월 임시국회 정국을 주도하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초연금법·의료영리화(혹은 민영화)법이 여야 간 핵심 화두로 자리를 잡으면서 '을'에 대한 이야기는 야권 일부를 제외하곤 사라진 지 오래다.
대표적으로 정무위원회는 '카드유출 사태 국정조사'로 인해 제대로 된 주요 쟁점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월에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을 중심으로 불공정 갑을관계 청산법들이 줄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정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타 상임위가 이르면 14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지만 정무위는 오는 20일에서야 법안 상정 및 논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영향으로 법안 처리 일정이 제한을 받은 것.
이외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골목상권지킴이법(산업자원통상위) ▲청원경찰 처우 개선법(안전행정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교통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주목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모든 법안이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정치권 복수 관계자의 시각이다.
또 각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도 법안 계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각 상임위별로 을지키기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친 상태"라며" 법안 정비는 마무리된 만큼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는 가운데, 여당이 철저히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 정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된다. 손가위 활동이 갑을 청산 문제의 경우 소극적이지만 중소상공인 규제 개혁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손가위와 을지로의 활동이 상당부분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하진 않았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민주당도 화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