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사태, 여야가 내놓은 법안은?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5:06

최종수정 : 2014년01월23일 15:15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논의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 정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신용카드회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발표가 있었다"며 "그 내용 중에 입법사항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피해자 대책을 법제화, 정부에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촉구, 금융당국의 감독문제를 따질 국정조사나 청문회 검토 등 세 방향에 맞춰 특위회의를 열 것"이라며 "전날 정부의 발표가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정보유출 방지 법안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로 나눌 수 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오른쪽부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사전조치, 정보 유출·무분별한 활용 방지

사전 조치의 핵심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유출방지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방식을 금지해 동의서에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또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고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 한편 외부 영업 목적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민주당의 사전 방지책으로는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다.

◆ 사후대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사후대책은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유출된 정보가 스미싱·스팸 문자 등 전자금융사기에 활용되는 등의 2차 피해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법제화로 다수의 금융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쉽고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조치 중 하나인 '징벌적 과징금'은 세원 확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전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피해의 사후적인 구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새누리당은 대량 스팸 문자메시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수집 원칙, 제삼자 제공 강요 금지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개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시정조치명령권·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받도록 법제화한 개인정보보호법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