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보 유출 방지법', 2월 국회에서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7:2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관련 입법 공감대…보완 필요한 부분 추가 입법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보유출방지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20일 코리안리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야는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 근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0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세밀히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에는 일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계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보호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목적 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처리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시정조치명령권·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찬열 의원도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의원들이 관련된 추가 입법을 제출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증권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확대하여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충분히 갖도록 해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