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 산업부 통상파트 '서울잔류' 추진…현실은 막막

기사입력 : 2013년12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09:08

안행부와 조율 난항…"외국손님 세종시 오게할 수도 없고"

 


[뉴스핌=홍승훈 기자] "통상업무는 우리가 적극 나서서 협상을 해야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외국 손님들을 세종시까지 오라고하기도 어렵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통상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파트가 비상이다. 업무 성격상 서울에서 대부분 업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종청사에는 통상교섭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세종시에 제대로된 호텔 하나 없는 상황이라 막막하기만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내 통상 파트 일부조직이 정부부처의 2단계 세종청사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도 '서울 잔류'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세종청사 이전업무를 관할하는 안전행정부와의 막판 조율이 어긋나 이 문제는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24일 산업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통상 파트는 서울 잔류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정부 직제상 서울사무소가 존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관련 회의, 대사관 등 외교관 대응에 필요한 공간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안행부 경제조직과 관계자는 "산업부 통상파트(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에서 인력지원을 요구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이 존치할 수 있도록 직제에 명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며 "통상교섭실, 회의실 등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직제상의 문제로 풀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사관리를 전담하는 안행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관계자는 "산업부 통상조직의 경우 서울 잔류를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이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 잔류가 결정날 경우 생기는 청사 공간문제는 우리가 관할하는 업무"라고 답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6개 중앙기관의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이 마무리된 지금, 이처럼 산업부내 통상파트가 서울잔류를 두고 씨름하는데는 명분이 있다.

산업부 통상파트의 경우 한-중FTA, 한중일FTA,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잇따르는 통상관련 현안으로 서울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세종 이전시 여타 부처들에 비해 업무효율성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산업부 역시 이를 고려해 백방으로 서울내 사무실 공간마련을 알아보고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도 타진했지만 이 곳 역시 공간이 부족해 복도에서 업무를 볼 정도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통상업무는 여전히 우리가 적극 나서서 협상을 해야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외국 손님들을 세종시까지 오라고하기도 어렵고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세종청사내에 통상교섭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세종시에 제대로된 호텔 하나 없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주부터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초중순부터 실국별로 이사를 시작해 대부분이 세종시 근무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통상 등 일부조직은 내주부터 세종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