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노선은 민간참여? 기재부 "어떠한 경우도 민영화 안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다가도 지방의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반대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기재부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처음에는 "적자가 많은 지방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공공의 영역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대체운영자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꿨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이 정말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가 정말 (안정적으로) 안 다닌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도 염두해두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 이용섭 의원 등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적자가 많은 지방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공공의 영역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대체운영자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오후에도 "코레일이 반납하거나 중단해서 대체철도가 운영이 안 되면 다른 대안, 지방공기업을 한다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다"며 논란을 부채질 했다.
기재부는 또 3시간만에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수서발 KTX를 민영화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으며, 앞으로도 철도 부문의 민영화는 절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철도공사·지방공사·민간 등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적자노선의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라도 벽지에 철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적자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