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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금지' 철도사업법에 명시되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20일 11:40

최종수정 : 2013년12월20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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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 개정안 발의...새누리당 반대

[뉴스핌=김지유 기자] 수서발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이 철도사업의 민영화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영화 금지 내용이 담긴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강 의원은 "국가 이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입법화)한다면 FTA에 위배된다"며 "특히 행정청의 고유 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가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공사의 독점적 철도 운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배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제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를 만나,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철도사업법을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토위 간사간에 협상해서 어제 오전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조문 작업에 사실상 돌입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몇 시간 지나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우려스럽고 한심하고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도 철도민영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도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영화 금지를 법에 명기할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철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인데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노조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강경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민영화금지법은 만들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철도사업법에 해당하는 주문을 명기하는 것으로 불신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서울메트로파업 예고일 하루 전 타협으로 해결된 것을 예로 들며 정부가 철도파업의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노사중재에 나섰다"며 "박근혜 정부는 파업에 슬기롭게 대처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배우라"고 말했다.


▲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이 '철도파업 승리 총력 투쟁의 날'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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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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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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