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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적자 지방노선 불가피할 경우 민간 참여고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철도부문에서 적자가 많은 경우 불가피하게 민간참여가 있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을 빚고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이 정말 운영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공공기관의 경우, 어떤 철도가 정말 (안정적으로) 안 다닌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가 마치 철도 민영화가 불가피한 것처럼 발언하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민영화 의구심을 정부가 확실히 불식시켜야 한다. 민간을 배제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배제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 부총리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적자가 많은 지방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등 공공의 영역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대체운영자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