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다"며 "이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린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괴담"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 계동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법인이 번 돈은 외부로 나갈 수 없고 모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진료를 위해 투자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중소병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자법인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형병원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곳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벌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역시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지 돈벌이로 생각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진료, 재진 중심 등 원격의료 시행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TV 토론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의료민영화 괴담이 너무 많고 내 주변에도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국민에게) 정부 입장을 알리고, 의사협회와 토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도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개인적으로 친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서 직접 물어보니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하며 "장관직을 걸 각오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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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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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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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