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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심 확정안] 한국 이끌 13개 핵심기술, 정부 10조 투입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17:01

산업부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확정...비교우위 제조업에 신기술,ICT,서비스 얹혔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한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산업기술 13개 분야를 확정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의 위기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4대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 등이 포함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에 투여되는 총 18조원 가량의 예산 중 이들 관련분야에 7~10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예산이 7~10조원이지만 기업들이 매칭펀드를 만들고 현물출자를 할 예정이어서 전체 투자규모는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과제선정에는 기업과 학계교수, 전문 연구원들 500명이 참석했으며, 총 300회의 회의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에다 신기술, ICT, 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핵심기술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가 엿보인다.

◆ 시스템산업 분야 6대 과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과제가 가장 많은 시스템산업분야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등 총 6개 과제가 포함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는 최근 스마트기기가 '소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기술이다. 안경형, 시계형같은 액세서리형 시장은 내년부터, 의복과 결합하는 직물조합형 시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국 EU 등도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84억달러에 불과하지만 2018년 610억달러, 2024년 2664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행편의와 안전기능에 대한 운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GM과 도요타, 혼다, BMW 등 해외업체들은 202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보고 정부지원하에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장규모 역시 2015년 93억달러, 2018년 1331억달러, 2023년 4862억달러로 높아질 전망이다.

핵심기술은 센서, 인식 및 제어 기술, SW SoC 등으로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기반을 감안할 때 여기에 우리의 IT, 반도체 등 기술을 활용해 조기에 기술을 확보한다면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 외에 자동차와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국민안전 및 건강로봇',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등이 시스템산업 과제에 포함됐다.

◆ 에너지산업 2대 과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에너지산업 2대 과제 중 하나인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은 전력생산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중소형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전력위기, 기부변화, 고유가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세계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018년 55억달러, 2023년 209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분야다.

정부는 기반기술 및 핵심기기 개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를 주도하고, 민간기업이 상용화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저손실 직류 송배전시스템'의 경우, 시장내 수요가 주목할 만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와 전력손실 저하를 막기 위해 초고압 직류송전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것.

정만기 실장은 "직류 전력계통을 활용하는 차세대 송전 원천기술 확보 및 배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선 한국전력 주도로 직류송배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지만 주요부품은 전량 해외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 창의산업 3대 과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은 개인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같은 최근 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주도로 각각 10억달러, 3.6억달러 가량을 들여 개인별 유전체정보 기반 맞춤의학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720억달러 규모의 세계시장도 2020년 2000억달러를 넘어, 2025년 40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의 유전체정보 생산능력은 선진국대비 60~80%수준이나, 생산된 유전체정보의 분석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노기반 생체모사 디바이스'는 한 마디로 '인공장기'라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생체조직 칩 디바이스,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장기 등 일부 실용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선도적인 기술 보유국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는 우리가 보유한 나노분야 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계시장 규모 역시 올해 57억달러에서 2020년 720억달러, 2025년 1281억달러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가상훈련 플랫폼'은 방위산업분야의 훈련뿐 아니라 의료, 스포츠, 레저, 제조업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신규비즈니스 창출이 예상된다.

◆ 소재부품산업 2대 과제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티타늄 소재)
소재부품산업의 핵심과제는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다.

연비와 환경규제에 따라 경량화가 절실한 수송기기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기반의 수송기기 핵심소재인 '탄소소재'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2020년까지 중량기준 30% 경량화를위해 플라스틱 복합체를 개발중이고 영국도 1.6조원을 들여 관련분야를 키우고 있다.

우리로선 세계 5위와 6위권인 자동차와 화학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기초원료와 핵심소재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정 실장은 "국내 수송기기용 핵심 화학소재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데 기술개발 투자가 미흡해 지체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화학 자동차산업에서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티타늄 소재의 '첨단산업용 비철금속소재'도 13대 과제로 선정됐다. 티타늄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만큼 정부 주도로 기술혁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티타늄을 활용한 조립 가공업은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고부가가치 영역인 원료를 가동해 소재를 생산하는 분야의 기술과 산업은 매우 취약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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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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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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