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돈에 꼬리표 '구분회계' 도입 문제점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6:17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6:17

"사업부별 부실여부 파악" vs "공기업 회계구분 보다 세밀해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는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기업 부채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부별로 재무제표를 작성케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분회계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사업 및 조직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부 및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해왔는데 주로 이는 내부 성과관리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수익을 많이 낸 곳은 성과급잔치와 승진이, 그렇지 못한 곳은 반대의 결과가 따라오곤 했다.

이에 공기업에서도 어느 사업부, 어느 부서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른바 '돈에 꼬리표 달기'라 할 수 있는 구분회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업별로 산출하는 정보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컨대 사업부제를 운영중인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등 삼성 계열사들은 사업부별 순이익(이자비용 등 영업외손익 포함), 자산과 부채 등까지 산출된다.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11일 "민간기업에선 구분회계를 통해 사업부별, 부서별 수익성과를 파악해 성과급 기준을 잡지만 우리는 이를 거꾸로 적용해 어디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고 방만경영이 이뤄지는지 파악해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례로 LH(토지주택공사)의 사내은행을 들었다. LH의 경우 사내은행에서 각 사업부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가상시스템을 운영중인데 이를 통해 사업부별 부실 여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똑같이 용돈을 받아도 직접 관리하는 것과 집사람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르듯 사내은행을 통해 관리될 경우 부채관리가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부채관리, 경영혁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LH, 코레일, 수자원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구분회계 도입방안을 마련케 했고 내부 회계시스템 수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분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중 6개기관(도로공사, 철도공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장학재단)에도 추가 확대시행키로 했다.

문제는 공공기관들의 의지와 정부의 세밀한 관리감독 여부, 기술적인 한계 등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은 "구분회계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술적인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기업들에게 구분회계방식으로 해오라고 하면 결국 기관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꼼꼼하게 뜯어보고 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건물 혹은 사옥유지비의 회계처리시 이를 어디로 둘 지다. 예산비율대로 나누긴 하겠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기업들로선 애매한 회계처리부문을 가능한 한 정부 정책사업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별 회계구분안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전의 경우 전기판매와 기타(해외) 등 2개 부문으로, 가스공사는 가스공급과 해외 등 2개 부문으로 사업구분이 됐는데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즉 한전의 경우 전력사업은 최소한 송전과 배전으로 나누고, 가스공사도 가스공급과 해외부문 외에 보다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자원과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자원 등 보다 디테일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구분회계를 통해 밝혀진 부채원인 중 국가책임부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을 뚜렷한 대책과 책임이 있느냐도 남아있는 과제 중 하나다.

전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LH공사 정인억 부사장은 "구분회계로 부채원인을 소명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결과 국가책임과 공기업책임이 발라내졌을때 과연 정부가 국가책임부분을 얼마나 감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대규모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의 한계를 겪으며 부채를 늘려온 LH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을 올렸듯 결국 구분회계 도입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을 쌓은 뒤 공공요금을 올려 서민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