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공기관들이 대대적인 부채감축에 들어가면서 불똥이 서민 물가 인상으로 튈지 주목된다.
주요 사업이 적자 구조인데다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가팔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감축 등 자구노력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조성 등 국가 기간산업에 투입된 자금이 막대하지만 회수할 방안이 뾰족이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선 공공기관들이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은 부채감축을 위해 열차 및 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미 LH는 내년 1월부터 재계약 대상인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4.8% 인상키로 결정했다. 임대보증금은 거의 매년 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4.8%, 지난 2011년 3.9%, 작년에는 4.8%씩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인상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지구 전체 가구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25∼40%로 조정키로 한 데다 떠안고 있는 부채도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키로 결정하며 부채 털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오는 2017년까지 현재보다 2.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경차의 고속도로 할인율을 낮추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을 유로로 전환해 적자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철도공사(코레일)도 2008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철도요금 인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 한 관계자는 “부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없는 구조”라며 “때문에 조만간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료, 수도요금 등이 소폭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MB정권 당시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이른바 ‘MB물가’ 도입으로 부작용을 낳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서민 생활고를 덜겠다는 의지는 좋았지만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낳았다”며 “공공기관들이 가격 인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부실이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산업 떠안아 부채 키워
지난해 말 공공기관(295개) 부채는 493조원 규모로 지난 2008년 대비 1.7배 늘었다. 이는 국가 채무(446조원)보다 53조원 많은 수치다.
이 기간 금융부채는 305조원에서 412조원으로 136조원 증가했다. 경영 부실도 한 이유지만 4대강과 신도시 조성 등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막대한 차입금을 끌어다 쓴 결과다.
LH는 보금자리사업으로 부채가 지난 2008년대비 13조6000억원 늘었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채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5조8000억원의 부채가 상승했다.
적자 구조의 사업을 개편하지 않는 한 부채 감축은 요원한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도 4대강사업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전체 부채 13조8000억원 중 7조1000억원이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것이다.
한국전력은 총 95조원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으로 지난 2008년보다 부채가 15조원 늘었다. 도로공사도 도로사업으로 부채 4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때문에 각 공기업들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적자 사업의 원인인 가격을 올려 적자의 원인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투자금 대비 회수율이 떨어지는 보금자리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투자금 회수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임대료 및 분양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