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공기업 민영화' 논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구분회계 제도가 공기업 민영화로 가는 길을 터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면 알짜 사업과 부실 사업을 구분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 과거 정권에서 공기업들은 구조조정 압력 때문에 일부 사업을 떼어 민영화한 전례도 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조정 영역이 민간 건설사의 이해와 직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고속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극렬 파업을 하고 있다.
◆구분회계 도입..알짜 사업 매각 유혹 제공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분회계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중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LH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포함해 공기업 7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구분회계 제도는 사업 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가령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 행복도시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무재표를 따로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은 수익률 높은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구분해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는 공기업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여지가 있다. 공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알짜 사업을 민간에 넘길 유혹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소 기업정책연구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구분회계 제도 도입이 공기업 민영화로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공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성 좋은 사업을 민간에 매각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주택 분양하는 LH 주시
건설업계는 LH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정부들어 LH가 임대 주택 사업을 늘리고 분양 주택 사업을 줄였지만 여전히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고 있어서다.
LH가 사업 구조를 조정해 저렴한 분양주택을 대폭 줄이면 반대 급부로 건설업계는 지금보다 많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국내 한 해 전체 주택 공급량에서 LH는 10%대(분양과 임대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임대와 분양물량은 7대 3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 많기는 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LH가 분양사업을 포기하면 건설사가 그 물량을 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주택 분양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부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으로 한 해 평균 7000억~9000억원 적자를 보고 있다.
◆끊이질 않을 공기업 민영화 논란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와 상관없다는 주장이지만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 전 단계라며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정관을 바꿔 자회사인 수서발 KTX법인을 매각하면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서발 KTX와 같이 각 공기업을 사업 단위로 떼어내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때 공기업이 일부 사업만 떼어 내 민영화한 전례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대표적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토지·관리·처분·담보신탁을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 1996년 한국토지공사가100% 출자한 자회사다. 하지만 지금은 민영기업이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이 한국토지신탁을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10년 5월 민영화됐다.
한토신은 아파트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부동산 컨설팅으로 영업을 확장해 현재 영업수익 기준 시장점유율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정상화 방안과 구분회계 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고 평하며 "공기업 기능이 민간으로 일부 이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