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볼커룰과 관련해 독자적인 시행안을 고수하고 있어 나머지 4개 규제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FTC와 연방준비제도,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가 연말 볼커룰 시행을 위해 초안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리 겐슬러 CFTC 위원장은 나머지 4개 기관이 합의한 초안이 은행에 너무 관대해 위험 투자를 규제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출신 CFTC 위원인 스콧 오말리아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 문건이 최종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연말까지 볼커룰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조율에 실패하면서 당초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기관들은 CFTC의 의견을 제외한 최종안을 재무부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대니얼 타룰로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규제당국들이 볼커룰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이것이 JP모간에게 62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힌 '런던고래'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은행은 RP 등과 같은 비예금성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담보자산 가액의 할인율을 설정하는 등 더 높은 자본건전성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룰로 이사는 연준리 내에서 볼커룰 등과 같은 주요 도드-프랭크법의 규제 시행안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같은날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카라 스타인 위원은 현재의 볼커룰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완성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