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10년 만에 이란 핵협상 타결…서방·이란 관계 새물꼬 트나(상보)

기사입력 : 2013년11월24일 21:42

최종수정 : 2013년11월24일 21:53

6개월 이행기간…'핵개발 중단-경제 제재 완화'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캐서린 애쉬튼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각국 협상 대표. [출처 : Xinhua/뉴시스]
[뉴스핌=주명호 기자]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협상이 마침내 타협점을 찾으면서 핵개발 의혹히 제기된 지 10년만에 서방국가들과 이란 간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더불어 35년 가까이 단절됐던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이번 타결안이 6개월이라는 이행 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핵문제가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꾸준한 협의가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 내에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렵게 도출된 합의안이 다시 백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24일 유엔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상임시아국 및 독일(P5+1)과 이란은 20일부터 이어진 협상 끝에 이란 핵개발 생산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6개월 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타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농도가 5%를 초과하는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보유중인 20% 이상 우라늄은 중화시켜 5% 미만으로 떨어뜨리거나 산화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고 아라크시 중수로 건설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서방측은 이란에 대한 경제 체제를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미 백악관이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우선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제를 완화시켜 동결됐던 42억 달러 규모의 석유 관련 자산이 이란 정부로 돌아가게 됐다. 또한 금, 귀금속, 자동차, 석유화학 부문 거래도 완화해 이란은 이로 인해 약 15억 달러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완화로 이란이 얻게 될 총 경제적 가치는 7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및 외신들의 분석이다.

다만 언급되지 않은 이외의 제재 사항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제재가 지속되며 원유와 관련해서도 수출량을 늘릴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란이 입을 매출 손실 규모는 매월 5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극적으로 타결 국면을 맞았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가 성사됐다고 볼 수는 없다. 우라늄 생산 중단 및 보유량 축소에 동의했지만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은 합의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 권리에 대하서는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 차관은 합의안이 나오기 전 "98%는 합의됐다"면서도 "이란의 우라늄 개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6개월이라는 시간도 이번안이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간 내에 이란이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안은 언제든지 무효로 돌아가고 대이란 제재도 다시 원위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간 끌어왔던 이란과의 냉전 기류가 해결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일단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이란간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위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스위스 제네바로 날아가 협상을 지원하는 등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보여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락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됐다"고 평하며 협상에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협상단들의 건설적인 포용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새 지평을 열였다"며 타결을 환영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출처 : AP/뉴시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 올해 온건파인 로하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양국간의 관계는 조금씩 긴장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란 핵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쳐왔던 이스라엘은 이번 결정에 큰 반발의 뜻을 내보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합의에 대해 "역사적인 실책"이라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번 결정으로 전 세계는 더 위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