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대래 위원장 "지주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예외 없어"

기사입력 : 2013년11월21일 10:39

최종수정 : 2013년11월21일 10:45

"일부 내부조달·일감몰아주기 개선...경제민주화 시그널 좋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 "지주회사를 시행령에서 예외로 둔다면 그건 법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서 불가능하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지주회사 설립하도록 이 법을 우회하는 큰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었다며 "예외가 많다는 비판도 하지만 필요한 예외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적용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거래하는 상대방은 총수일가 개인 또는 총수일가가 일정수준 이상(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했다"면서 "공정위가 제시한 지분율을 안 바뀌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 배당수익, 브랜드사용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재 관련, "배당수익은 거래이익이 아니고 브랜드사용료도 기업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주회사의 부동산임대수익, 계열회사 임대료 등은 내부거래로 인식돼 일감몰아주기 재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적용 할 룰이 없기 때문에 해외계열사는 적용대상이 안 된다"며 "그것은 일감몰아주기 법 이전에 외환관리법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순환출자 고리를 새롭게 형성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규제는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돼 있지만 국회가 법을 어디까지 넣고 빼는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 구조조정 등 필요한 예외는 마련해놨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다"면서 "다만, 기존 (순환출자) 한 것은 건드리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는 현재로선 규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시장행태를 규율하는 정책은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해야 하지만 새로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기존순환출자 규제는 그룹단위로 몇 조 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담합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하고 있어 리니언시로 '이중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은 "담합 증거를 확보하고 담합 억제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으며 "1위 사업장은 제외시키라고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용어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데피니션(정의)를 다시 했다"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는 행위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부당한 활동에 의한 이익 편취 또는 자기 노력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얻어가는 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일부 기업집단은 반대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에게서 경제민주화의 시그널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우선 4대 그룹의 내부조달이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고, 또 일감몰아주기 하던 기업이 총수 일가가 하던 일감몰아주기 사업을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100% 자회사로 가고 있어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좋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