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노믹스 1년] 경제·금융지표 확연히 개선, 지속성장은 '과제'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6:43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6:43

규제개혁 등 '삐걱', 투자와 임금 동시에 높여야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자민당이 정권이 출범 후 야심 차게 추진한 '아베노믹스'가 1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초기 단계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재정 건전성 노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전 과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일본 내각부는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전분기 대비 0.5%, 연율로는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율로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3.8% 성장했던 지난 2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직전분기에 비해 경제 성장세가 반 토막이 나면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둔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이 경기 부양책이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 GDP 구성 비교표,출처:IMF>

◆아베노믹스 1년…일본 경제지표 개선 '뚜렷'

아베노믹스 1주년을 맞아 집계한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발표하기 전 일본의 2분기 실질 GDP는 연율로 3.5% 위축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일본의 경제는 3.8 성장세를 기록해 빠른 회복세를 시사한 바 있다. 일본은행이 집계한 대기업 업황 기대 지수인 단칸지수 역시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3을 기록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플러스 12로 전환했다.

물가 상승률 역시 일본은행과 정부의 기대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9월 99.8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9월에는 100.5로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생산 측면에서는 광공업생산지수가 9월 기준으로 1년 전 94.0에서 98.5로 상승했으며 핵심기계수주 규모도 지난해 10월 7083억 엔 규모에서 올해 8월 8193억 엔으로 증가했다.

고용시장 역시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완전 실업률은 지난해 9월 4.3% 수준이었지만 올해 9월에는 4.0%로 낮아졌다.

특히 소비와 관련된 지표의 개선세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9월 10조 6730억 엔 규모였던 상업판매 규모는 1년 후 11조엔 규모로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은 26만 6705엔에서 28만 692엔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증시 및 환율 추세, 출처:IMF>

◆ 일본 금융시장 단기 '환호' 이후 박스권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주식 및 외환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보다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중의원 해산 후 1년이 흐른 지난 8일 기준으로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24% 상승했으며 독일은 27.8%, 중국은 3.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스 30에 편입된 종목 가운데서는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무려 16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나소닉과 노무라도 1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일본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으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증시에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도쿄증권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 주식 시장에서 약 12조 7500만 엔(137조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엔화의 절하폭에서도 드러난다.

노다 전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발언이 나오기 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79.90엔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지난 5월 중순 101엔까지 상승한 후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발언이 나온 10월 1일에는 97. 92엔 수준에서 거래됐다. 

엔화의 가치가 1년 전에 비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은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국채 금리는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14일 0.750% 수준에서 소비세 인상 발표된 지난 10월 1일에는 0.660%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남아있는 도전 과제…지속 가능한 성장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 평가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의 자본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아눕 싱 IMF 아시아태평양 책임자는 "올해 상반기 일본 경제가 재정 지출과 민간 소비 활성화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또한 "최근 몇 개월간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소비세 인상 결정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높은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 개혁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경우 내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장정책 중 하나인 임금 인상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의 성패 여부도 일본 정부의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아베노믹스가 가진 불확실성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3분기 일본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흥시장의 수요 부진이 아베노믹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가 성장동력을 내수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간 신흥시장이 동요하면서 수출이 급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부양책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지출이 이뤄졌다는 점도 이번 성장률 지표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NP파리바의 코노 류타로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이 약해지면 정부는 지출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 한다"면서 "이런 패턴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개인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의식한 반짝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소비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계의 반대로 인해 아베 내각의 임금 인상 정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임금 협상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베노믹스 성장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삐걱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내각의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은 일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규제 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아베노믹스의 성장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시어드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은 여성 인구의 사회 참여에 맞춰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이민의 활성화와 함께 출산율 재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