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가 자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 결정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 조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ㆍ재생담당상은 첫 소비세율 인상안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만약 내년 4월 소비세를 8% 인상한 뒤 경기가 둔화되면 다음 단계를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내각은 4월 소비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뒤 오는 2015년 10월까지 소비세율을 다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조 엔 규모의 세재 감면과 함께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재건 관련 누진세를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양당은 법인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