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아베노믹스 1년] 3번째 화살, 성장전략 '지연'… 국채 위기 우려 대두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6:25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로다호 일본은행(BOJ), 추가 완화 불가피할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3개의 화살로 이루어졌다던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이 도입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의 실망감이 높아지면서 앞서 시위를 떠난 통화, 재정정책 화살의 성과에 대한 회의감마저 등장하고 있다.

일본국채(JGB) 시장은 가격결정 기능이 죽어 버린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 등으로 국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제출된다.

5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주창된지 거의 1년이 된 상황에서 34명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구한 결과, 15명의 전문가들이 일본은 과감한 성장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2% 물가목표 달성도 어렵게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014년 말~2015년 경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연간 상승률이 2%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32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 시위 떠나지 못한 세 번째 '화살'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3개의 화살은 각각 과감한 완화정책과 발빠른 재정지원 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을 각각 일컫는다. 이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제1, 제2 화살은 엔화 강세를 역전시키고 침체된 경제활동을 일으켜 세우며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는 2013/14 회계연도 1분기(4~6월)에 연율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기업들은 계속 분기실적이 개선됐다.

그러나 일본 회계연도 2분기 성장률은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2% 내외 수준에 그친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모멘텀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10월 들어서는 닛케이 평균주가지수가 1% 가까이 하락,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약세를 나타냈다.

바로 '제3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농업과 의료 시장의 규제 완화나 기업의 토지매입과 투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성장전략을 빠르게 진척시키지 못하는 것이 성장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의 고다마 유이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들의 신뢰가 후퇴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일본 매크로어드바이저스의 오쿠보 다쿠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정책의 제약을 이기려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지만 아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릴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며 나아가 부적절한 과잉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면서, "성장전략이 계속 지연되면 경기가 후퇴하면서 주가 역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지수도 더는 상승하기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판단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행(BOJ)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내년에 2% 물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견해가 늘고 있다. 지난주 금융정채회의에서 의결된 반기 경제·물가전망 보고서는 판매세 인상 요인을 제거할 경우 1.9%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란 컨센서스를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토 가케히로, 기우치 다하히데 그리고 시라이 샤유리 위원 등 3명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하방 위험'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 구로다 호 분열 속 추가 완화 압력 높아

이번 조사에서 20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BOJ가 내년에 추가 완화 정책을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욱 추가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아베 정부의 경제수석인 혼다 에쓰로 내각 관방참여도 지난주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률이 약회되면 BOJ가 추가 완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올라갈 경우 일본 국채 시장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역임했던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은 그리스보다 더 적자 비율이 높은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경우 IMF를 비롯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이라면서, 소비세율 증세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빨리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멕시코 위기 당시 대장성의 국제금융국장을 지낸 그는 지난주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물가가 2%가 되면 국채 이자지급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가토 이사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여파로 1994년 말 멕시코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달러/엔 환율이 79엔 대로 떨어졌을 때 재무관이 되어 후일 '미스터 엔'으로 불린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국제금융국장과 함께 환율을 100엔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올해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을 환기하면서, 연준의 완화정책 축소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차기 연준 의장의 이를 충격없이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환율 높이기보다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급"

가토 이사장은 달러/엔의 경우 90엔~100엔 정도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IMF의 평가라면서, 일본은 더 이상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가 아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소득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 달러/엔이 110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엔화 가치는 최근 1년 사이에 약 19% 떨어졌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지난 6월 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엔을 넘었다. 이미 200%를 훌쩍 넘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말까지 244%에 이를 것이란 IMF의 전망이 제출된 상태. IMF는 중기 전망을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소비세율이 적어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필요가 잇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정책에 따라 일본 10년 국채 금리는 11월 초에 0.6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테이퍼링' 관측이 제기되면서 1%포인트 급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미즈호증권의 미우라 데츠야 채권전략가는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결정하는 국채시장은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이 정책의 성공이나 재정 위험을 반영하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라면서, 저금리 때문에 부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결정을 환영하면서, 하지만 좀 더 빨리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적자 축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