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의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와 교육, 사업·금융서비스 등 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기재부와 KDI가 공동 개최한 ‘2013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직면한 과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시킨 예로 스크린쿼터제도를 들었다.
현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당시 스크린쿼터제도를 축소하면 국내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지소적인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한 결과 한국 영화산업은 아시아 영화 시장의 중심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고용의 70%에 육박하고 GDP(국내총생산)의 58%를 점유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 여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서비스산업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행이도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