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담합한 건설사 10곳에 대해 각각 4, 8, 15개월의 공공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7일 계약심사협의회를 열어 4대강 1차 턴키에 대해 담합 사실이 적발된 10개 건설사들에 부정당업자 재재 처분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가 담합한 공구는 한강6공구(강천보) 및 낙동강18공구(함안보), 낙동강23공구(강정보) 등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건이다.
수공은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세개 업체에 대해 15개월 입찰제한을 내렸다.삼성물산, SK건설 2개 업체는 8개월, 한진중공업 및 금호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5개 업체는 4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는다.
당초 수공이 입찰 담합 협의로 심사했던 롯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3개 업체는 무혐의로 밝혀져 입찰제한을 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10개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
수공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 상 담합을 주도한 낙찰사는 최대 2년, 단순 가담자는 최대 6개월까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지만 지금의 건설경기를 감안해 제한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은 각각 공사 아파트사업과 4대강 살리기 국토부 발주구간에 대한 담합 협의로 각각 35개사와 15개사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했다. 수공이 10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중복 업체를 빼면 모두 50개사가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받는다.
세개 기관의 입찰제한 조치가 중복된 업체는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은 수공에 8개월 제한을 받았지만 조달청으로부터는 15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15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대다수 건설사는 조만간 각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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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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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