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이들의 특별사면이 결정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mironj19@newspim.com

정 대변인은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더욱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도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며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비판 의견을 남겼다. 안 의원은 "집권 3개월도 안 된 지금,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라며 "부부입시비리단 조국, 정경심과 그 졸개 최강욱,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윤미향, 매관채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경수 등 모아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지난 겨울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들을 키세스니,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 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며 "빛의 혁명?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 갔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민주당 지도부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8일 MBC라디오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 검찰의 난동이었다"며 "세상이 바뀌고 내란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선 사면이 상징적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 전 의원과 홍문종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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