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 조국·윤미향, 대법 선고 1년도 채 안 돼 대상 포함

우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도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재는 형이 종료된 상태다.

윤 전 의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역 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지만, 당시 윤 전 의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임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이번에 사면·복권을 받게 된다면, 이들은 각각 형 확정 이후 단 8·9개월 만에 정계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하다 하다 윤 전 의원까지 사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 전 대표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도 아니다.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윤 전 의원을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욕보였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안고 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 전 의원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 그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부연했다.

◆ 최강욱·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정치인 다수 포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당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교육감직을 잃었다.

야권에선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한 것이 포착된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경민학원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 전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징역 4년3개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도지사 방북비로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사면심사위는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중에선 최 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