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10년간 연 39만가구 씩 총 39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고 최저 주거기준이 상향된다. 주택공급방식도 후분양제 등으로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신규 주택 공급량은 연간 39만가구로 계획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2만가구, 지방은 1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주택공급 계획량은 실제 수요인 연 40만가구를 상회하는 50만가구로 잡았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주택보급률이 높아져 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실제 수요와 근접한 연 39만가구로 계획량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중 연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계획량은 7만가구다. 그리고 공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 4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주택 공급 계획량은 11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수요는 수도권은 연 21만7000가구 내외, 비수도권은 연 17만3000가구 내외다.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2년까지 총 118만가구, 연평균 11만8000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7만5000가구, 비수도권은 60만4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준공공 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2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7%(2012년 102.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은 105%(99%)로 추정된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전국 422가구(2010년 364가구), 수도권은 398가구(343가구)로 예상된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0년 25㎡에서 2022년 30㎡ 수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후분양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보증을 강화해 후분양을 유도한다. 또 지금 무주택자 중심인 청약제도를 주택 교체 수요층으로 확대한다. 또 시민주주와 협동조합 등도 손쉽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 안전망도 강화된다. 내년 10월부터 주택바우처를 도입해 97만가구에 평균 11만원의 바우처(주거 보조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가 도입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주거비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한 주택을 보급하며 복지서비스와 결합된 주택인 '서포티드 하우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최저 주거기준 해소를 위한 중간단계인 유도 주거기준도 도입키로 했다. 
 
정비사업은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을 확대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담금과 전세금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순환적 주거지 정비방식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