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짜리 집을 사려는데 취득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20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취득세 세율이 인하되면 사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네요. 그동안 집값이 오르거나 매도자가 맘을 바꿀까도 걱정입니다. 하루 빨리 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라도 정해져야할텐데 애가 타네요." 최근 집을 사려는 황모씨(40).
박근혜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럭저럭 점수를 줄만 하지만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는 해결이 안됐다는 것이다.
또 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시장의 화두인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국회 심의 통과는 물론 소급적용 시기 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우선 박 정부의 주택대책은 주택 매매에 치우친 균형잃은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균형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목돈이 없고 앞으로의 수입도 장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8.28 대책에서 실제 전월세 문제 해결을 겨냥한 조치는 몇 되지 않는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과 저소득 전세가구 우선변제 금액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출시, 전세보장보험 확대 그리고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정도를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조치 가운데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시행이 됐다. 하지만 어느 조치도 전월세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르는 전셋값을 잡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치는 없기 때문이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수요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대로라면 '4.1 대책'과 '8.28 대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매입임대사업 지원과 준공공임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은 제도 도입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늦장 심의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취득세율 인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셈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소한 세율 인하 소급 적용시기라도 빨리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논의 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음에도 입법이 정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언급됐던 '부동산 빅딜'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재호 교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부분인데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얻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며 "임대차 계약기간을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절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요구하는 야당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