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방채무의 정확한 규모가 정부 발표에 의해 처음 공개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7월 말부터 당국이 실시한 전국 지방정부 채무 회계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며, 관계자들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18기 3중전회 전에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중국 국가심계서(감사원 격)는 전국적인 지방채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심계서의 보고서 결과가 공개되면 중앙에서 지방까지 채무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의거해 정부가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화권 연구원 왕즈하오(王志浩)는 "지방채무 회계감사 결과가 18기 3중전회가 열리기 전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1만여 곳의 회사법인이 채무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지방채무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의 예상이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2010년 당시의 10조7000억 위안(약 186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주요 신용평가사인 중청신국제신용평가(CCXI) 관계자는 채무 규모를 16조 위안으로 전망한 반면, 외자 은행들은 20조 위안(약 3490조원)이 넘을 것이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중국의 지방채무 규모가 적게는 21조9000억 위안(약 3820조원)에서 많게는 24조4000억 위안(4200조원)에 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지방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 예측치보다 2배나 많은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방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심계서의 결과 발표 후 곧 당국의 새로운 대응 조치가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의 탈(脱)레버리지화는 현재 금융관리감독 당국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이라며, 단기간내 심계서의 결과가 공개된 후 관리감독기관에서 증권사와 펀드 자회사의 지방정부 투자융자 플랫폼 신용대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