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부채 현황을 파악한 후, 각 지역 재정 적자비율을 국제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각 지역 정부의 재정 적자비율을 3%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중국 감사원격인 심계서(審計署)가 26일 지방정부의 부채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 계획을 밝힌 후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비율을 3%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한 중국의 국제신용평가 등급 하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적자비율 3% 기준은 유럽의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 중앙재경대학 전략연구원 왕융쥔(王雍君) 원장은 "유럽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보다 훨씬 낮기때문에, 3% 수준의 재정 적자비율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심리적 기준의 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3% 기준이 실질적 기능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위험선을 넘지않도록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유은행의 한 담당자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문제는 규모가 아닌 불투명한 관리에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각 지방정부의 자산부채 집계 방식이 다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한 전문가도 "지방부채 문제에 있어, 정부가 자산부채표를 위한 확실한 부채 상한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화타이(華泰)증권에서 나온 '중국 지방정부 채무보고'를 보면 중국 지방정부 채무는 2011년 13조 2000억 위안에서 2012년 15조 3000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이 금액이 다시 16조 3000억위안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심계서는 26일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전국 심계서가 정부 부채현황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계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을 점검한 바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특정하지 않아 중앙과 지방정부 전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민망(人民網)과 신화사 등 중국 관영언론은 29일 심계서의 심사가 8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이번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상황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