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채무 상환을 하는데 토지 재정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만 점점 더 빚 청산이 쉽지 않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부동산 통제 정책과 집값 억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은 하반기에도 계속 중국 경제 안정을 위협할 화근으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은 최근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가 발표한 '36개 지방정부 채무 회계감사 결과(이하 회계감사 결과)'를 인용, 18개 성도와 직할시 중 95%에 달하는 17곳이 토지 수입으로 근근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10년 말 기준 정부 채무의 40%가 토지 수입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 일부 지역은 이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지방정부가 채무를 탕감하는데 토지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금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벅차 채무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정부가 토지 수입을 빚더미에서 구제해 줄 동아줄로 여기고 있지만, 이로 인해 비싼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토지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정부 채무 부담은 날로 커지고 하반기에는 채무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5%의 성수도 직할시, 땅 팔아 빚 갚느라 허덕

국가심계서가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말, 17개 성도가 토지 양도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7746억9700만 위안으로 전체 채무상환 규모의 54.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보다 3.61%증가한 1183억9700만 위안이 늘어난 수치다.

심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성도와 직할시 중 17곳이 토지 수입을 빌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정부의 95%가 채무 상환에 토지 수입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상반기 강력한 부동산 통제정책 속에서 지방정부가 잇따라 토지 매각에 나선 이유도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토지 양도 수입이 중국 전체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4선 도시의 경우 이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친 토지수입 의존, 치솟는 집값 억제에 장애물

전문가들은 최근 10여년간 토지 재정이 1000억여 위안에서 3조 위안 가량으로 불어나면서 지방 정부에 독약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토자원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전체 국유 건설부지 토지 출양 면적이 32만2800헥타르(1헥타르는 1만㎡)로 토지 출양 총 수입이 2조6900억 위안(약 500조원)이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채무 상환 루트가 제한적이고 일부 산업의 성장 부진으로 정부 재정수입원이 불안정한 탓"이라면서, 또 다른 요인은 "지방정부는 지방 토지의 유일한 공급자로 토지 양도를 통해 수입원을 얻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차오젠하이(曹建海) 연구원은 "채무의 절반 가량을 토지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을 볼 때 지방정부 재정에서 토지 수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거품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아 집값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의 부정부패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통제 정책과 집값 억제의 난도를 가중시키고 토지 재정으로 인한 리스크는 최종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지나친 토지 수입 의존을 경계했다.

◇줄어드는 토지재정 수입, 빚 갚기 역부족

전문가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를 비롯한 중국 3·4선 도시들이 여전히 토지 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최소한 향후 5년안에는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토지 재정이 지방 정부 채무를 감당하기엔 점차 역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심계서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7개 성도의 토지 양도 수입이 2010년보다 135억 위안 가량 감소한 것. 

이들 지역이 2012년 토지 수입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이자와 원금이 2315억7300만 위안으로 그 해 토지 양도 가처분 소득보다 1.25배가 많아, 토지 수입금으로 채무 이자를 갚기에는 벅찬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 토지 양도 수입과 지출 상황' 통계를 보아도 2012년 토지 양도 소득은 6000억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의 1년치 이자를 갚는데도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관계자가 4월 추정한 중국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20조 위안으로, 가장 이자율이 낮은 은행 신용대출로 따져봐도 갚아야 할 연이자가 1조2000억 위안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토지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토지 자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가 근본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심각한 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