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정기국회] 정상화 수순 돌입…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7:26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7: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초연금·채동욱 등 정치현안 및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산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지난 2일 문을 연 2013년 정기국회가 30일 비로소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쟁점이 산적해 향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이날로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6개의 특별위원회 가운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피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방송 공정성 등 3곳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구성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김학선 기자]
◆ 기초연금·채동욱 사퇴 등 정치 쟁점화될 듯

여야는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이른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기초연금 논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당초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변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혼외아들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과 채 전 총장 논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안종범·유성걸·김현숙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김용익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다.

채 전 청장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새누리당 권성동·김도읍·김진태 의원, 민주당 신경민·박범계·이춘석 의원 등 강성 의원들이 배치됐다.

이 밖에도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새누리당 의견과 독립적인 국회 특위 구성을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 개혁' 과제도 정기국회를 통해 여야가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 경제 활성화 vs 경제민주화…쟁점 법안도 산적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적 현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대 경제민주화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을(乙)지키기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법개정안과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 안을 수용하면서 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해 복지재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으로는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 계약갱신 청구원 도입,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조정,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제 실시 등을 우선 처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상법개정안과 관련, 이른바 '3%룰'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수정 여부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및 카드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도 쟁점 법안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