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안] 현오석 부총리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0:05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013년 추경 수준과 같았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다.

다음은 지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참석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4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Q&A를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복지예산이 이슈다. 앞으로 복지예산 방향성은.

- (현오석 부총리) 절충점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회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유지가 과제다. 이번 예산안은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 그런 과정에서 복지 일부 수정했다. 앞으로 공약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하겠다.

▶ 내년에도 증세는 배제하나.

- (현) 증세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재 경제상황에 입각해볼 때 증세가 바람직한가. 두번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첫번째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세를 비추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증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경제흐름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공약 수행에 있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해서 수용하는게 우선적.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

▶ 기초연금 일단 후퇴하는데 나중에는 어떵게 되나

- (현) 현재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 이번 예산안도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이뤄졌다. 그러한 것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단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선행해야 한다.

▶ 당정협의에서 SOC 최소화한다더니 얼마나 축소했나.

- (이석준 2차관) 지금 실제로 23조원 수준. 추경과 대비해 한 1조 정도 빠진 것이다. 2012년까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정도다. 정치권과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수준이다. SOC 확 늘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규모와 내년 경제회복 감안할 때 23조 수준이 적정하다.

▶ 기초연금 지급방식과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 (이) 발표한 안은 70%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소득분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약가계부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방문규 예산실장) 행복위에서 공론화 과정 거쳤다. 행복위에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 다 20만원 수령하는 형식이다.

▶ 세입축소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 (이) 축소되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반값등록금 경우 당장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1년 연기해서 교육부랑 협의했다. 당초 공약가계부상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일자리.
-(방) 반값등록금 재원여건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복지사업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급여에서 개별로 내년 10월부터 바뀐다. 당초계획은 내년 7월인데 공약에 구체적으로 달까지 돼 있지는 않는데 복지부에서 10월 시행하는 걸로 했다.

▶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있다. 모두에게 지급할 때와 차이는. DMZ는 북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 당초 숫자가 약 7조2000억원인데 2000억이 줄어들다. DMZ는 한쪽에서 동의안하면 집행어렵지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추이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 상황변화 감안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은 기획을 위한 용역, 터 닦기(지뢰제거)로 구성된다.

▶ 4대 중증질환 예산은

- (방) 4대 중증은 공약가계부했을 때와 숫자 차이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걸로.
- (이)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 등은 논의중이다.

▶ 지방SOC공약중.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게 빠지나.

- (이) 계속사업있고 신규사업있는데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충실히 반영했다. 신규는 지역별로 지역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창출에 도움되는 사업에 반영했다. 협의해서 구체적 내용 말씀 드리겠다. 지역이견도 있어서.

▶ 4대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이 줄어드는데 무료가 아닌가.

- (이) 본인부담 줄여주는 거다. 무료는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내년 추경 가능성은

- (이) 추경은 없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보면 작년에는 나빠지는 추세였고 올해와 내년은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같은 세입추경 가능성 낮다.

▶ 기초연금 100%와 70%일때 2000억 차이는

- (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적게 받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시정하기 위해 행복위에서 바꿨다. 70% 대상자는 20만원으로 몰려있고. 당초에는 10만원 기본으로 깔아주되 나머지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로 했었다.

▶ 지역공약사업. 신규와 계속사업 예산 비중은

- (이) 계속은 3.3조. 신규는 돈이 미미하다.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하면 좋겠다. 신규는 700억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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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헌 "임효준, 바지 벗긴뒤에도 놀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27·강원도청)이 임효준(린샤오쥔) 사건, 이른바 '팀킬' 논란, 올림픽 인터뷰 태도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전반에 대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했다. 황대헌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들까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고 예고한 뒤, 6일 소속사 라이언앳을 통해 A4 6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의 임효준 바지 사건, 2023~2024시즌 박지원과의 연이은 충돌,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2023년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본사에서 열린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02.09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벌어진 임효준 사건에 대해 황대헌은 "암벽 훈련을 하던 중 임효준이 갑자기 달려와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가 다 노출됐다. 주변에 여자 선수와 미성년 선수도 있었다"며 "동성끼리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속옷까지 벗기는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 느꼈다.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임효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는 등 장난과 조롱이 이어졌다고도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성기 노출' 표현이 등장하자 황대헌 측 어머니가 먼저 임효준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임효준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황대헌은 "그 자리에서 '형이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미리 프린트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임효준의 잘못과 반성을 적는 대신 황대헌이 사과를 수용하고 화해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날을 기점으로 사과가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 앞 문전박대'로 알려진 장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황대헌에 따르면, 그해 10월 임효준의 어머니가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1시간가량 대문을 두드려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을 뿐 본인과 임효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훈련 중 자신이 여선수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장난이 형사 사건으로 번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해당 여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진술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밀라노=로이터뉴스핌]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 황대헌이 지난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2.1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그는 "당시엔 너무 수치스럽고 감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면서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건 안타깝다"고 했다. 임효준이 징계와 귀화까지 선택하는 과정 전체를 돌아보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서 '나쁜 감정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이제 괜찮다. 언제든 만나서 남은 오해를 풀고, 좋은 모습으로 경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료 박지원(서울시청)과의 '팀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은 스피드와 파워 기반의 순간 가속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공격형 스타일이고 박지원은 코스 마킹과 레이스 운영에 강한 안정적인 선두 주도형"이라며 "장점이 극명하게 달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부딪힐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 직접 만나 사과했고 박지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단 한 번도 고의로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칠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트트랙 특성상 접촉·충돌 없이 타겠다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황대헌이 15일(한국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시상식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6.02.15 psoq1337@newspim.com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의 인터뷰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 1500m 은메달 직후 금메달리스트 판트바우트가 "과거 황대헌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질문이 이어졌지만 황대헌은 "훌륭한 선수와 경쟁해 영광"이라는 짧은 말 뒤 말을 아껴 '답변 거부'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가 질문이 반복되면서 당황했고 마이크를 굽히는 행동도 오해를 불렀다"고 했다.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 다음 질문 안내 멘트가 그대로 방송되는 게 민망해 순간적으로 기울였을 뿐"이라며 "표정과 행동 모두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계자·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 입장문으로 비난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승부욕이 앞서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는 2026-2027시즌 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대표 은퇴는 아니며, 서른을 넘겨 맞이할 다음 올림픽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향후 복귀 가능성은 열어뒀다. 소속사 라이언앳은 "잘못 전달된 정보와 오해를 바로잡고, 본인의 부족함도 돌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황대헌은 현재 심리적·신체적으로 지쳐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향후 국내 대회 출전은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대헌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 중이며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04-06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