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안] 현오석 부총리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0:05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013년 추경 수준과 같았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다.

다음은 지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참석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4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Q&A를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복지예산이 이슈다. 앞으로 복지예산 방향성은.

- (현오석 부총리) 절충점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회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유지가 과제다. 이번 예산안은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 그런 과정에서 복지 일부 수정했다. 앞으로 공약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하겠다.

▶ 내년에도 증세는 배제하나.

- (현) 증세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재 경제상황에 입각해볼 때 증세가 바람직한가. 두번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첫번째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세를 비추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증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경제흐름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공약 수행에 있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해서 수용하는게 우선적.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

▶ 기초연금 일단 후퇴하는데 나중에는 어떵게 되나

- (현) 현재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 이번 예산안도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이뤄졌다. 그러한 것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단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선행해야 한다.

▶ 당정협의에서 SOC 최소화한다더니 얼마나 축소했나.

- (이석준 2차관) 지금 실제로 23조원 수준. 추경과 대비해 한 1조 정도 빠진 것이다. 2012년까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정도다. 정치권과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수준이다. SOC 확 늘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규모와 내년 경제회복 감안할 때 23조 수준이 적정하다.

▶ 기초연금 지급방식과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 (이) 발표한 안은 70%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소득분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약가계부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방문규 예산실장) 행복위에서 공론화 과정 거쳤다. 행복위에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 다 20만원 수령하는 형식이다.

▶ 세입축소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 (이) 축소되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반값등록금 경우 당장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1년 연기해서 교육부랑 협의했다. 당초 공약가계부상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일자리.
-(방) 반값등록금 재원여건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복지사업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급여에서 개별로 내년 10월부터 바뀐다. 당초계획은 내년 7월인데 공약에 구체적으로 달까지 돼 있지는 않는데 복지부에서 10월 시행하는 걸로 했다.

▶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있다. 모두에게 지급할 때와 차이는. DMZ는 북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 당초 숫자가 약 7조2000억원인데 2000억이 줄어들다. DMZ는 한쪽에서 동의안하면 집행어렵지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추이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 상황변화 감안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은 기획을 위한 용역, 터 닦기(지뢰제거)로 구성된다.

▶ 4대 중증질환 예산은

- (방) 4대 중증은 공약가계부했을 때와 숫자 차이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걸로.
- (이)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 등은 논의중이다.

▶ 지방SOC공약중.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게 빠지나.

- (이) 계속사업있고 신규사업있는데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충실히 반영했다. 신규는 지역별로 지역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창출에 도움되는 사업에 반영했다. 협의해서 구체적 내용 말씀 드리겠다. 지역이견도 있어서.

▶ 4대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이 줄어드는데 무료가 아닌가.

- (이) 본인부담 줄여주는 거다. 무료는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내년 추경 가능성은

- (이) 추경은 없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보면 작년에는 나빠지는 추세였고 올해와 내년은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같은 세입추경 가능성 낮다.

▶ 기초연금 100%와 70%일때 2000억 차이는

- (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적게 받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시정하기 위해 행복위에서 바꿨다. 70% 대상자는 20만원으로 몰려있고. 당초에는 10만원 기본으로 깔아주되 나머지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로 했었다.

▶ 지역공약사업. 신규와 계속사업 예산 비중은

- (이) 계속은 3.3조. 신규는 돈이 미미하다.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하면 좋겠다. 신규는 700억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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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