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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안] 현오석 부총리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0:05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활력과 일자리'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의결해 확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0.5% 감소한 370.7조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13년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7조원으로 편성했다.

2014년 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013년 추경 수준과 같았다. 그러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2013년 추경(36.2%)보다 소폭 상승한 36.5%다.

다음은 지난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이 참석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14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Q&A를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 복지예산이 이슈다. 앞으로 복지예산 방향성은.

- (현오석 부총리) 절충점 찾느라 고민했다. 경제회복이 아직 안 이뤄진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국정과제, 재정건전성 유지가 과제다. 이번 예산안은 첫번째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주안점. 그런 과정에서 복지 일부 수정했다. 앞으로 공약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활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비과세감면과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하겠다.

▶ 내년에도 증세는 배제하나.

- (현) 증세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현재 경제상황에 입각해볼 때 증세가 바람직한가. 두번째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첫번째 지금 경제상황이 완전히 회복세를 비추지 않고 있다고 파악된다. 증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재정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경제흐름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공약 수행에 있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양성화 최대한 노력해서 수용하는게 우선적. 증세 바람직하지 않다.

▶ 기초연금 일단 후퇴하는데 나중에는 어떵게 되나

- (현) 현재 노력해야 할 것은 경제회복을 통해 재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 이번 예산안도 경제활성화에 초점 맞춰 이뤄졌다. 그러한 것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세수확보로 이어진다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단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선행해야 한다.

▶ 당정협의에서 SOC 최소화한다더니 얼마나 축소했나.

- (이석준 2차관) 지금 실제로 23조원 수준. 추경과 대비해 한 1조 정도 빠진 것이다. 2012년까지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정도다. 정치권과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나름 대응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수준이다. SOC 확 늘렸으면 좋겠지만 전반적인 규모와 내년 경제회복 감안할 때 23조 수준이 적정하다.

▶ 기초연금 지급방식과 국민연금 연계방식은

- (이) 발표한 안은 70%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소득분위 7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약가계부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 (방문규 예산실장) 행복위에서 공론화 과정 거쳤다. 행복위에서 건의한 내용 그대로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소득하위 70%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 다 20만원 수령하는 형식이다.

▶ 세입축소 때문에 복지가 축소되는 부분은

- (이) 축소되는 걸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반값등록금 경우 당장 내년에 하기로 돼 있는데 1년 연기해서 교육부랑 협의했다. 당초 공약가계부상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일자리.
-(방) 반값등록금 재원여건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복지사업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종합급여에서 개별로 내년 10월부터 바뀐다. 당초계획은 내년 7월인데 공약에 구체적으로 달까지 돼 있지는 않는데 복지부에서 10월 시행하는 걸로 했다.

▶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있다. 모두에게 지급할 때와 차이는. DMZ는 북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 당초 숫자가 약 7조2000억원인데 2000억이 줄어들다. DMZ는 한쪽에서 동의안하면 집행어렵지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추이 감안해 예산에 반영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추진. 상황변화 감안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부내용은 기획을 위한 용역, 터 닦기(지뢰제거)로 구성된다.

▶ 4대 중증질환 예산은

- (방) 4대 중증은 공약가계부했을 때와 숫자 차이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걸로.
- (이) 원래 비급여대상인 간병비 등은 논의중이다.

▶ 지방SOC공약중. 어떤게 들어가고 어떤게 빠지나.

- (이) 계속사업있고 신규사업있는데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충실히 반영했다. 신규는 지역별로 지역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창출에 도움되는 사업에 반영했다. 협의해서 구체적 내용 말씀 드리겠다. 지역이견도 있어서.

▶ 4대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이 줄어드는데 무료가 아닌가.

- (이) 본인부담 줄여주는 거다. 무료는 아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내년 추경 가능성은 

- (이) 추경은 없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보면 작년에는 나빠지는 추세였고 올해와 내년은 좋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같은 세입추경 가능성 낮다.

▶ 기초연금 100%와 70%일때 2000억 차이는

- (이) 처음에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적게 받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시정하기 위해 행복위에서 바꿨다. 70% 대상자는 20만원으로 몰려있고. 당초에는 10만원 기본으로 깔아주되 나머지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로 했었다.

▶ 지역공약사업. 신규와 계속사업 예산 비중은

- (이) 계속은 3.3조. 신규는 돈이 미미하다.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 하면 좋겠다. 신규는 700억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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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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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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