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국가경쟁력협의회를 분기마다 열고 노동과 금융 등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집중 관리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 결과 및 향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국제평가기관은 대체로 우리 국가경쟁력을 점차 높게 평가해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개선흐름이 다소 정체된 상태다. IMD, WEF, 헤리티지 재단 등 주요 기관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는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평가기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아울러 국가경쟁력의 주요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 등 분야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고용률 70%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기존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국가경쟁력을 점검하고 제도개선과제를 발굴·논의하는 협의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노동·금융 등 7대 중점관리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국가경쟁력 동향 분석을 통해 발굴한 5대 취약분야 및 보완을 요하는 2대 분야를 국가경쟁력 중점관리분야로 선정하고, 7대 중점관리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과 기존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점검한다.
또 각 부처의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 등을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고 여러 개선과제 중 실질적인 정책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